2023년 달라지는 제도(소비기한, 만 나이, 우회전 시 일시정지 등)

 

 

2023년이 밝았습니다. 

 

새해에 더 많은 좋은 일들이 생기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되며 많은 법이 제정 및 개정되며 새로이 적용되는 법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만하고, 놓치면 안 될 소식도 챙겨보았으니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새해부터 유통기한은 소비기간으로 바뀝니다. 

그동안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로 인하여 식품의 폐기시점이 오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혼란을 줄이고, 식품을 폐기하는 경우도 줄이기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뀌게 됩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 일시 정지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려는 차량은 일시정지한 후 지나가야 합니다. 

이는 교차로에서의 보행 안전확보를 위함이며, 직진 빨간불이면 비보호 우회전도 일반 정지 후 서행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행정상 나이 표시는 만 나이 사용

이슈가 되었던 만 나이 사용입니다. 

통상적으로 쓰이는 나이와 만 나이가 달라 행정상 혼선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만 나이가 기준이 되어 불편과 혼란을 해소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대학 입학금 제도 폐지

 

2023년에는 모든 입학금 제도가 없어집니다. 

입학금의 사용 용도가 불명확하다는 그동안의 문제제기를 해소할 수 있을 듯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의 완화를 기대합니다. 

 

 

최저시급 인상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2022년 최저시급인 9,160원에서 460원 오른, 5.0% 인상된 값입니다. 

주 40시간 근로 시 월급이 200만 원이 넘는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월 70만 원 부모급여 지급

만 0세~2세 미만(0개월~23개월) 영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소득 및 재산에 어떠한 조건이 없어 대한민국 부모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세 미만 아동양육 가구에는 월 70만 원을, 

만 2세 미만 아동양육 가구에는 월 35만 원을 지급하며

어린이집에 보낼 시 보육료 지원금액을 차감 후 지급합니다. 

 

부모급여 지원: 어린이집 보내면 받을 수 있을까?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정리)

 

부모급여 육아지원금 신청, 조건, 금액

 

 

이상 2023년에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남겨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부동산제도, 유통 등 더 많은 유익한 내용들이 있어서 추후에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