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이유: 일몰제 폐지요구, 안전운임제 뜻, 안전운임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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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일몰 도래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로 화물연대 총파업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유가 무엇인지, 안전운임제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안전 운임제 품목, 일몰제의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 운임제 뜻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화물차주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운임은 안전운송운임과 안전 위탁 운임으로 나뉘게 됩니다.
안전운송운임은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운임이고, 안전 위탁 운임은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운임입니다.
안전 운임제 품목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년 ~ 2022년)로 시행 중입니다.
일몰제 뜻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흐른 뒤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마치 시간이 지나 해가 지듯이 시간에 따라 자동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일몰제 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한번 만들어진 법률이나 규제가 입법 당시의 여건과 달라져 필요없어진 경우에도 계속 유지되는 비합리적인 상황과 폐단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상황
화주(화물차에 물건을 실어 보내는 사람, 화물의 주인)는 화물차의 이용비용을 지급하는 사람입니다.
화주가 화물차 이용비용을 지나치게 깎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 포준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안전 운임제입니다.
즉,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에게 최저임금제의 의미가 됩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과속, 과로, 과적을 줄이기 위한 적정임금을 보장합니다.
이는 곧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이용객들의 안전과도 직결됩니다.
이제는 16일간의 총파업이 끝났습니다.
장기간의 총파업 후에 얻어낸 결실과 주요 쟁점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총파업 주요 쟁점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 및 품목 확대
현재는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에 한해 안전운임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에도 같은 요구사항을 걸고 3일간 총파업을 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화물차 안전 운임을 소폭 인상하는데 그쳤습니다.
올해 6월에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안을 쟁점으로 파업에 돌입하여 8일 만에 국토부가 안전 운임제 연장 등 지속 추진, 품목 확대 논의, 유가보조금 확대 방안 검토, 합리적 운임 보장 협력 등에 합의했으나,
합의 후 5개월 만에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은 확대할 수 없다고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화물연대는 2022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끝나는 안전 운임제의 연장을 요구하며 전국 16군데에서 총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의 결실
16일간의 장기 파업으로 화물연대는 눈에 띄는 성과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3년 연장도 원점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안전 운임제 3년 연장은 정부와 여당이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11월 22일에 제안한 적은 있으나,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 제안이 무효화 된 것' 이라고 페이스북에 게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운임제 일몰기한 3년 연장하는 내용을 국회 국토교통 위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지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 힘 소속이기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법사위 상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안전 운임제는 12월 31을 기점으로 자동 폐기됩니다.
안전 운임제의 실제효과에 대한 화물연대와 정부 간 입장 차이를 좁혀가야할 문제입니다.
이상 화물연대 총파업의 이유, 결실, 안전운임제 뜻, 일몰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