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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을 맞이하여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새로운 금융제도들을 꼼꼼히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변화들이 많아서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목차

     

    1. 예금자보호 제도 개선
    2. 금융거래 수수료 인하
    3. 실손보험 이용 편의성 강화
    4. 자본시장 건전화 방안
    5.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6.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1.예금자보호 한도 2배 상향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예금보호 한도가 24년 만에 큰 폭으로 늘어난다는 점이에요.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는데요.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예보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에서 금융위가 결정한다고 해요.

     

    이와 함께 금융사 송금 오류 시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도 1억 원까지 확대됩니다.

     

    돈을 잘못 보냈을 때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간도 3주에서 2주로 단축된다고 하니 착오 송금 시 더욱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질 것 같네요.

     

     

     

    2. 대출·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주택담보대출을 조기 상환할 때 부담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1월 13일부터 5대 시중은행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재 1.2~1.4%에서 0.6~0.7% 수준으로 인하된다고 해요.

     

    또한 영세·중소가맹점을 위한 카드수수료 우대정책 강화됩니다.

     

    2월부터 매출액 구간별 0.05~0.1%포인트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에요.

     

     

     

    3. 실손보험 청구 더욱 간편하게

     

    10월 25일부터는 실손보험 청구가 훨씬 편리해집니다.

     

    기존에는 대형병원 위주로 시행되던 전산화 청구 제도가 동네 의원과 약국으로 확대되는데요.

     

    '실손24'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종이서류 없이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진답니다.

     

     

     

    4. 자본시장 제도 개선

     

    주식시장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집니다.

     

    3월부터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한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거래의 상환기간도 제한됩니다(90일, 연장 포함 12개월).

     

    4월부터는 불공정거래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는데요. 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상반기에는 대체거래소 출범으로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1분기에는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퇴직연금 서비스도 시작된다고 하네요.

     

     

     

    5. 금융회사 운영 체계 정비

     

    1월부터 금융지주와 은행을 시작으로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도 한시적 완화조치(97.5%)를 끝내고 100%로 정상화됩니다.

     

    상호금융권에는 새로운 규제가 신설되는데요. 유동성 비율 규제(유동자산 100% 이상)와 업종별 대출한도(부동산·건설업 각 30% 이내, 총 50% 이내) 규제가 도입됩니다.

     

     

     

    6.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됩니다.

     

    연체 전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대상 저금리 장기분할상환(3~4월), 상생 보증·대출(4~7월) 등 다양한 지원책이 시행될 예정이에요.

     

    특히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500만 원 이하 장기연체 채무 1년간 상환 유예하고, 상환능력 개선되지 않으면 원금 100% 감면해주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청년들을 위한 혜택도 확대되는데요.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 월 최대 2만 4천 원에서 3만 3천 원으로 늘어나고, 3년 이상 가입 유지 시에도 비과세 혜택 지원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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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2025년에는 금융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네요. 각자 본인에게 해당되는 제도들은 잘 체크해두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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