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알수록 무서운 대통령 탄핵... 이래서 대통령도 두렵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통령 탄핵 절차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2017년 대통령 탄핵 사건이 있었는데 벌써 7년이 넘었네요.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 들어가며

 

대통령 탄핵은 우리나라 헌법 제65조에 근거를 둔 중요한 헌법적 절차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이 담겨있는 제도입니다.

 

 

■ 탄핵 절차의 4단계

 

1. 첫 번째 단계 [탄핵소추안 발의]
   대통령의 위법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탄핵소추안을 작성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 발의합니다. 이 과정에서 탄핵의 정당한 사유와 명확한 증거 제시가 필수적입니다.
   
   
2. 두 번째 단계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됩니다. 의결이 통과되는 순간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즉시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3. 세 번째 단계 [헌법재판소 심판]
   9명의 헌법재판관이 최장 180일 동안 대통령의 법률 위반 여부를 심리합니다. 이 기간 동안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국회 소추위원단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루어지며, 다양한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가 진행됩니다.
   
   
4. 네 번째 단계 [최종결정]
   헌법재판관 9명 중 최소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됩니다.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며, 기각되면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합니다.

 

■ 탄핵 결정의 효과

 

1. 탄핵 인용 시

• 즉시 대통령직 상실
• 5년간 공직 취임 제한
• 60일 이내 조기 대선 실시

 

2. 권한대행 체제의 특징

국무총리는 필수적인 국정 운영만 수행할 수 있으며, 주요 인사권이나 개헌 제안 등 중요 권한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 탄핵 제도의 의의

탄핵 제도는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원칙을 보여주며, 국민주권의 실현 수단이기도 합니다.

 

 

■ 마치며

대통령 탄핵은 매우 중대한 헌법적 결단인 만큼, 그 절차도 매우 엄격하고 신중하게 진행됩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경우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균형 잡힌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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