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혜택 Q&A

안녕하세요. 6.21 부동산 대책 중 가장 관심이 많은 상상임대인 혜택 Q&A를 준비했습니다.

상생임대인은 무슨 뜻인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상생임대인 = 착한 임대인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5% 이내>이 부분만 신경쓰신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누릴 수 있으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1. 주택 3채 보유한 다주택자는 3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1. 혜택 받을 수 없습니다. 최종 1주택자가 된 상태에서만 마지막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 거주 의무가 면제됩니다.

 

질문2. 20억 이상 고가 아파트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답변2.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기준시가 9억 이하 기준, 개정된 기준 가격 상관 없습니다.  

 

질문3. 계약갱신권을 사용하면서 5%이내에서 재계약한것도 적용되나요?

답변3. 가능합니다. 갱신권 사용해서 5% 이내 계약한 임대차도 상생임대인 해당됩니다.

 

질문4. 첫번째 임차인이 1년 6개월 거주하고 퇴거 후, 5% 이내에서 두번 째 임차인과 계약하여 2년 이상 거주했을때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4. 가능합니다. 첫번째 계약은 1년 6개월 이상, 두번째 계약은 2년 이상시 적용

 

질문5.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한 임대인은 이전 임대인과 계약했던 임차인과 5% 이내에서 재계약을 하면 상생임대인에 해당되나요?

답변5. 안됩니다. 임대인은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6. 임대사업자도 5% 이내에서 재계약을 하면 상생임대인에 해당 되나요?

답변6.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5% 이내에서 계약해야 하지만, 상생임대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질문7. 첫번째 계약과 두번째 계약 사이 임차 공백이 있는 경우는 혜택받을 수 있나요?

답변7. 가능합니다. 계약간 공백기간은 전혀 상관 없습니다. 단 두번째 계약이 이번 정책 만료 기간인 2024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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