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령 선포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것 - 국민행동수칙 총정리"

비상계엄령의 이해와 국민 행동 수칙

 

비상계엄령이란? 비상계엄령은 국가의 안전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되어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만으로는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선포되는 비상조치입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포하며, 국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비상계엄령 선포 시 달라지는 점

1. 행정·사법권의 변화

• 계엄사령관이 행정·사법기관의 권한 중 일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군사재판이 민간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경찰의 기능이 군대로 이관될 수 있습니다

2. 기본권 제한

• 집회·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언론·출판·보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영장 없는 체포·구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공공시설 이용 제한

• 특정 지역이나 시설의 출입이 통제될 수 있습니다
• 공공장소 이용시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교통 통제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국민 행동 수칙

1. 신분증 소지

• 항상 신분증을 휴대해야 합니다
• 불시 검문에 대비해 신분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2. 통행 관련

• 통행금지 시간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 필요한 외출은 사전에 계획하고 통행증을 발급받습니다
• 군인이나 경찰의 검문·검색에 협조합니다

3. 정보 관련

• 공식 발표나 언론 보도를 주의 깊게 확인합니다
•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허위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 SNS 사용 시 신중을 기합니다

4. 생활 준비

• 비상식량과 생필품을 적절히 준비합니다
• 가족간 연락망을 미리 준비합니다
• 응급상황 발생 시 대피소 위치를 파악해둡니다

5. 협조 사항

• 군경의 지시나 명령에 따릅니다
• 비상연락망을 숙지합니다
• 이웃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합니다

 

주의사항

• 불필요한 집회나 시위를 자제합니다
• 야간 활동을 최소화합니다
• 군사시설 주변 촬영이나 사진 촬영을 삼가합니다
• 공공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합니다

 

비상계엄령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 실시되는 조치입니다. 일시적으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더 큰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고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침착하게 대처하며, 정부의 공식 발표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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