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정보: 가계약금 반환 (+전세 가계약금), 가능여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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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가계약금 반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계약시 알아두면 좋을 정보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부동산 계약정보, 가계약금 및 전세 가계약금 반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부동산 계약금이란?
매수시에 해당 거래를 성사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계약할 때 매도인에게,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통상적으로 매도금액 혹은 전세 보증금의 10%를 지급하고 잔금일에 90%를 지급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를 우선하지만, 통상적으로는 10%를 계약금으로 생각합니다.
부동산 가계약금이란?
부동산 대란인 경우 금방 매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물건을 보지 않고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부담을 덜기 위해 가계약금을 넣고자 하는 케이스들이 보입니다.
주로 100만원 ~200만 원 선 혹은 계약금의 10 ~ 20% 정도를 지급하며 의사 표시를 하는 방법입니다.
돌려 받을돌려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가계약금을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경우에 따라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가계약금 반환이 불가한 것을 인지하고 유의하며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전세 계약금, 가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
전세금 반환을 위한 조건은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은 집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서류상 문제가 있을 때도 가능합니다.
예로는 누수상태와 집과 관련된 부채내역(저당권, 선순위 채권 등)이 없었으나 가계약 이후 발견되는 등 임대인 및 매도자에게 귀책이 있는 경우들을 들 수 있습니다.
중대한 하자 및 서류상 문제가 없다면, 협의를 진행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금(가계약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임대인도 더 좋은 임차인이 나타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가계약금 반환 및 배액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가계약금 반환 중시 사항
가계약 입금 시 계약금, 잔금 날짜를 정한 통화녹취 및 텍스트 메시지 등 증거가 있다면 구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여, 가계약금, 배액배상 그리고 잔금에 대한 보상까지 해야 할 수 도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금 2천만원 중 2백만 원만 가계약금으로 입금한 경우 계약금 및 입금일을 명시했다면 1천800만 원을 더 입금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포기하면 문제가 없을거라 여겼지만, 임대인 측에서 해약금 산정에 있어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금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약 해제를 위해 1천800만원을 더 지불해야 할 수 있기에 전세 가계약금을 쉬이 제시하지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반대의 경우, 임대인의 일방적인 해제 시에도 전체 계약금이 배액 배상 기준이 됩니다.
입금받은 가계약금 2백만 원에 대한 4백만 원 배액 배상이 아닌, 4천만 원을 배상해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전세 가계약금 반환이 쉽지 않습니다.
입금 전 등기부등본과 계약서 등 필수 서류를 먼저 확인하시는게 좋고
은행과 LH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심사 반려의 경우에 대비해 특약사항에 특약사항에 반환 조건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동산 (전제)가계약금 반환에 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 유용했길 바라며, 가계약금 반환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