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논의(국민연금 고갈 시점, 정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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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현 상황
국민연금은 위기의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기대수명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적자 전환 및 기금 소진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 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3년 3월에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2023년 10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아가 국민연금을 비롯한 8대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의 개혁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현시점 국민연금의 위기
국민연금 재정 계산에 의하면 적자로 전환되는 시기는 2042년, 그리고 2057년에 이르러서는 기금 소진이 예상됩니다.
이는 2018년에 수치화된 재정계산으로써, 소진되는 시기가 더 일러질 수도 있습니다.
2020년 예정처 보고서에 따르면 적자 전환시기는 2040년, 기금 고갈 시기는 2054년을 예측한 바 있습니다.
현시점, 수급자는 약 610만 명, 국민연금 평균 급여 수준은 매월 53만 원입니다.
매월 받는 급여 수준이 가계생활을 영위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해, 용돈 연금이라는 단어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늘어난 기대 수명, 그로 인한 재정 악화,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 및 노후 생활 소득 보장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세대 간 형평성 사이의 문제를 풀어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대로면 90년대생은 수급 불가한 상태이기에 세대 간 갈등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용돈 연금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현실이지만, 국민연금 수급자가 2022년 상반기에는 600만 명에 달해 연금 지급액은 2015년 15조 2천억 원에서 올해는 30조 원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적으로는 실마리를 찾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 입장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안전망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는 이유에서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지속가능성 제고 및 청년, 노년 세대의 공정성 그리고 적절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더해 정부의 대안 발표 후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아닌, 전문가 의견을 듣고,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안을 만들겠다고 의견을 냈다.
2023년 3월까지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발표하고, 2023년 10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방향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때 국민연금 개선을 공약으로 내었습니다.
- 세대별 수급, 부담 균형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재정 건전성 확보
-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 설치
- 다층연금화
- 1인 1 연금화
- 기초연금인상
국민연금 수령액을 낮추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보험료 상향이 국민연금 재정 악화를 완화시킬 방법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면, 기금소진 시기를 16년 늦출 수 있는 전망이 나왔지만, 보험료율 인상은 보험료 절반을 책임지는 기업의 부담이기에 개혁 합의에 난점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급개시 연령 상한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으며, 고령화에 따른 고령노동시장의 정책 방향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3월과 10월에 어떤 이야기가 더 디테일하게 논의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